법령 방송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16두34257 판결
[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][미간행]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민방위기본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헌법 2019년
2. 대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
[제재조치명령의취소]〈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·공정성·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58] 제재조치명령의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언론기본법 헌법 형법 2016년
3. 서울행법 2016. 10. 27. 선고 2016구합51610 판결
[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] 항소[각공2016하,767] 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14년
4. 서울행정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3구합28954 판결
[제재조치명령의취소][미간행] 제재조치명령의취소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2010년
2008년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06, 2008. 6. 26.
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(제3항,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, 방송위원회 규칙 제23호) 방송법제32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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